안호영 “중대재해법 시행령, 기업 현실 반영되도록 할 것” [제6회 ‘미래리더스포럼’]

입력 2021-06-02 11:10:15

민주당 환노위 간사 주제발표

기업들 “우주적 무한 책임 부담”

安 “안전인력배치·예산 투자 등

경영 결정권자 관심·의지 중요”

한국형 ESG지표 기업에도 도움

기업들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지표와 관련해 기업들의 부담을 호소하며 경영 현실을 반영한 입법활동을 주문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 강연자로 나선 안호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령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함께 산재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실제 법을 이행해 산재를 막을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시행령이 마련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평택항 사고로 고(故) 이선호 군이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에서 산재예방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드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시행령은 지난달 말까지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이어지는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 법안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노동계의 목소리와 기업의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면서 기한을 넘겼다.

2일 오전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참석자들이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이날 강연에는 특히 8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ESG 평가지표 등 현안 이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문구가 담길 것이라는데 이는 우주와 같이 무한대 범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눈코 뜰새 없이 바쁜 CEO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 제철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계에 사람이 접근할 수없도록 한다든지 사람이 낄 경우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비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였지만 막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산재를 막을 수 있다”며 결정권한이 있는 책임자의 실질적인 관심과 의지를 당부했다.

또다른 기업 관계자는 “여당이 중대재해법의 벌금형의 하한을 1억 원으로 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처벌이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며 안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모아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청중에서는 “산재 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에서 나아가 산재 사고가 전혀 없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를 해주자”는 제안도 나왔다. 안 의원은 이 제안에 대해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사회가 위험을 나눠 분담하자는 보험의 특성을 감안하면 산재보험료를 아예 면제하자는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최근 경영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지표에 대해 그는 “정부에서 국내외 13개 지표의 공통문항을 모아 만든 한국형 ESG 평가 지표가 다른 지표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기업 대응능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자영업자, 경영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안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고 6월 중순 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난다는 점을 동시에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