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들 “일가정 양립, 교육 및 주거문제 해결 뒷받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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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등 산아제한 폐지에 들어갔지만 실제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중국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 회의에서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부부가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아제한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함께 교육비와 주거비 문제 해결 등 출산장려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 박사는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세 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2022년부터 중국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인민대 사회인구학원 두펑(杜鵬) 교수는 “보육원 확대, 교육 평등, 사회자원 배분, 노인고용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량젠장(梁建章) 베이징대 교수는 현재 1.3명 수준인 출산율을 2.1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의 10%를 출산장려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여론 내에서도 주택과 취업, 보육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중국은 이후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지난 2016년부터 둘째 출산을 허용했다. 이후 출생아 수가 반짝 증가했지만, 이듬해부터는 다시 하락해 제자리로 돌아갔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출산 서비스 향상과 평등한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출산 휴가, 출산 보험, 세금 및 주택지원 강화 등 결혼·출산·양육·교육을 모두 총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