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청구 후 징계위서 심의할 듯

당초 징계혐의 확인 안됐던 1명까지 파악

류혁 법무부 감찰관. [연합]
류혁 법무부 감찰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의 검사 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감찰관실이 술 접대 의혹 사건을 직접 감찰한 결과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 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감찰 대상자인 검사 3인과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신임 검찰총장이 징계청구를 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의결한다.

현직 검사들의 술 접대 의혹 사건은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이 언론 등에 공개한 편지글로 촉발됐다.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터진 후 2019년 7월 검찰 전관 A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와 함께 현직인 나모 검사 등 3인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검사 중 한 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참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감찰과 별개로 같은 달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팀을 꾸린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검사 3인 중 나 검사만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관 A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두 검사도 술자리에 참석하긴 했지만 도중 귀가해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수사와 별개로 감찰을 이어갔다. 우선 징계혐의가 확실하다 판단한 2명에 대해 징계청구 요청을 하기로 결정한 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정했다. 세 명의 검사는 김 전 회장이 마련한 술자리에 있었던 게 사실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