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김학의 불법 출금’ 등 기소 여부 정해야

金, “이해충돌 사건 회피하고 보고도 받지 않을 것”

檢 내부, “법무부 차관일 때와 총장일 때는 달라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연합]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 취임 이후에도 편향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6월 초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김 후보자는 취임 직후 그간 정권을 향했던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초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 전 주요 사건들의 처리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김 후보자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앞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후임 총장이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비서관은 산업부가 감사 자료를 파기하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밝혀낼 수 있는 ‘키맨’으로 꼽혔다.

다만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은 김 후보자가 관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저와 관련 있거나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령에 따라 정확히 판단해 회피하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대검에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일선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법무부 차관일 때하고 검찰총장일 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순 있지만,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역시 검찰 기소가 유력한 것으로 꼽힌다. 운전자 폭행 혐의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진 이상, 이 차관의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이 이 전 차관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별도로 볼 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그는 지난 28일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