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혁신경쟁법(USICA), 상원 사전투표서 찬성 68 대 반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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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예산안 문제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 조사위원회 설립 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對) 중국 강경 정책에 대해서 만큼은 한목소리를 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2500달러(약 280조원) 규모의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최종 표결에 올리기 위한 사전 투표에서 찬성 68 대 반대 30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인 중국의 첨단 기술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내 첨단 기술과 제조업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기업 등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미국 내 기술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1900억달러, 반도체와 통신 장비 생산 증대를 위해 소요되는 540억달러 등이 담겼다.

우주 공간을 두고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착륙 프로그램에 가속도를 높이기 위한 100억달러도 포함됐다.

최종 표결에 앞서 법안에는 중국의 반경쟁적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을 이용해 생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한 보복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마이크 크레이퍼 공화당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금융위원장)이 공동 발의한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미국 우선주의’로 약화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원 대상과 범위를 두고는 이견도 있다.

새로운 법안의 지원 대상이 될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하지만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만약 중국 공산등을 포함한 외국의 적들에게 우리의 투자금이 도난당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