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50.3% vs “동결” 39.7%…“물가상승률 이상”도 27%

노사 잇단 ‘장외격돌’ 과열양상 치달아 극한대립 예고

使 업종별 구분적용, 勞 산입범위 쟁점화…신경전 치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노사 대립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절반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동결 주장도 40%가까이 됐다. 노사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각자 ‘입맛에 맞는’ 연구조사 결과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장외격돌’을 벌이는 등 극한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3%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소한 올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27.1%,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 선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23.2%였다. 반면, “동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39.7%로 인상 의견보다 적었다.

“동결” 의견은 ▷50대(47.4%)와 60대(45.0%) ▷부산·울산·경남(48.9%) ▷자영업층(50.4%) ▷중도성향층(48.9%)과 보수성향층(47.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6%) ▷국민의힘 지지층(62.6%)에서 높았다. “물가상승률 이상” 의견은 ▷20대(38.8%) ▷화이트칼라층(33.7%)에서 높았고, “1만원”의견은 ▷진보성향층(38.5%)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2.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1.5%)에서 높았다.

최저임금은 2020년 2.9%, 2021년 1.5% 등 2년 연속 저조한 인상률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출과 취업자 증가 등 경제회복 신호가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5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장외격돌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주영·백혜련·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박대수 의원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소 7% 인상해야한다는 자료를 내자, 25일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료로 맞받아쳤다.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2~3% 이내 인상(21.3%)과 1% 안팎 인상(17.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인하 요구는 6.3%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책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8.2%)와 기존인력 감원(12.8%) 등 41.0%가 고용 감축을 꼽았고, 35.2%는 아예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24일 한국노총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내년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기 위한 적정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2.3%)’로, 6.3%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입범위 확대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고 해마다 그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전액을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가리킨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지난 3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외격돌한 바 있다. 경총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한다며 최소폭 인상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자 노동계는 전년 1%대를 기록한 만큼 큰폭의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정상화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