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교수의 제2 LH사태 방지 해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문제는 현 정국의 최대 현안이자,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무 부처 장관이 물러나고 정부가 2·4 대책으로 조성하기로 한 신규택지 발표가 수개월 연기되는 등 파장이 상당하다.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인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현 정부가 정의·공정에 무게를 두고 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내부 단속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토지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를 통해 얻는 이익이 최소화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정보를 빼내 투기할 유인도 사라진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3자 명의로 투기를 한다면 이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엔 토지보상법을 바꿔야 해요. 현재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보상평가를 하는데요. 이 시점으로부터 2~3년 전 소유권이 넘겨진 토지도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다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하면 됩니다.”

권 교수는 이 과정에서 토지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 보유자에겐 투자금액 이하로 보상하거나, 투자금액만 보장해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LH 혁신안을 이달 중 확정·발표한다. 권 교수는 직원 1만여명에 달하는 공룡 조직인 LH의 각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LH를 택지를 개발하는 택지공사와 건물을 짓는 주택공사, 지어진 주택을 관리하는 공사,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공사 등으로 나누고 국토부가 이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면 될 것”이라며 “한 곳에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지 않으면서도 각 공사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