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20년, 45세 이상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

이기택 대법관 [연합]
이기택 대법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올 9월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인선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 대법관 후임을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상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추천된 법조인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차 추천을 받은 법조인 명단을 가지고 심의한 뒤 복수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한다. 통상 대법관 1명당 2~3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이 중에서 김 대법원장이 한 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기를 시작한다.

이기택 대법관은 2015년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병역법 문리해석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등의 소수의견을 개진하며 김명수 대법원의 보수성향 대법관으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