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부실한 한계대학 집중 관리, 폐교ㆍ청산 절차 체계화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통한 체질개선 촉진

공유ㆍ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위한 지원↑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284개大

올 8월 말 일반재정지원大 선정해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은 과감히 구조개혁이 추진되며,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대응해 대학의 체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20일 수립·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이 미달됐다. 전체 미달인원 가운데 비수도권이 3만458명, 전문대 2만4190명 등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먼저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한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명령을 실시한다.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이 자율혁신 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해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상반기부터 수립해 추진한다.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해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정원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미이행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된다.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총 284개교를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 결과를 반영해 작성됐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 12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부 재정지원은 제한된다.

이번에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 등 총 18개교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차등 제한된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284개교를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올 8월 말께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