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뭐하러 청문회 하나…차라리 없애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참고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채택을 요구한 증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상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배제 모의 의혹) 등 20명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채택을 요구한 참고인은 ▷허영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조국 흑서’ 공동 저자) 등 3명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서민 교수에 대한 ‘채택 불가 사유’를 ‘기생충학자’라고 적었다. 기생충을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진단하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민 교수가 ‘문재인표 검찰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건가”라며 “방송인 김제동 씨가 헌법 관련 책을 펴낸 것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이 인사청문회”라며 “‘청와대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공룡 여당’이 매번 증인‧참고인 한 명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를 일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일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무려 32명이다. 노무현(3명)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세 전직 대통령 시절의 총합을 벌써 뛰어넘었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전면 개편하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