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아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공매도전산시스템 법안 통과시켜야”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공매도 재개 조치를 앞두고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벌써부터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통하는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등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했고,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5월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매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직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경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1년 2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없는 자본시장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보완 제도로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거래의 모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키포인트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이라며 “제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