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ㆍ금융ㆍ세제 모두 논의 테이블에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5월 중 발표”

“1주택자 재산세 조정…종부세는 후순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내 특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섰다. 지도부는 “세제 검토를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동시에 “종부세 조정은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라며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당정의 우선 조정 대상으로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꼽으며 “무주택자하고 실수요자에 대해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제 조정은 후순위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애초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강경한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다”면서도 “세제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확실하게 말한다. 특위가 만들어져도 논의는 없다” 고 언급한 것과는 정반대 발언으로, 엄중해진 부동산 민심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회의에 앞서 윤 위원장은 “그동안 발생한 부동산 양극화의 심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하게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또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는 강화하겠다”라며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고 당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과 거리가 먼 상황이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특위가 먼저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해법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갈 것”이라며 “현실에 입각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