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범정부 차원 정책 시급”

법무부.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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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신 장애인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미혼인 가족 10명 중 3명은 돌봄 부담 때문에 결혼까지 포기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가 장애인의 날인 20일 발간한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보면 정신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7년 기준 180만4000원으로, 전체 가구(361만7000원)의 절반(49.9%)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 가구 평균(242만1000원)과 비교해도 25.5% 적었다.

정신 장애인의 고용률은 15.7%로 15개 장애 유형 중에서도 4번째로 낮은 데다가, 고용 형태도 고정 수입이 없는 임시직(49.9%)이나 일용직(38.5%)이 대부분인 탓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복지일자리 등에 참여한 경우도 전체 참여 장애인 중 5.0%에 그쳤다.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었다. 가족들은 정신 장애인의 ▷경제적 생계(69.2%) ▷일상생활(53.5%) ▷정신건강 관리(62.6%) 등을 책임졌다. 특히 경제적(57.9%)·심리적(55.1%) 부담이 심각했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14%는 미혼 상태였고, 이들 중 30%는 ‘돌봄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