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1%로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유독 높은 재산세 비중 GDP 대비 3.3% 달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나라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조세부담률은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낮기 때문이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보였다. OECD 37개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다. 우리나라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아직까지 OECD와 비교해 낮지만 재산과세와 법인세 비중은 높다. 우리나라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다.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한다. 법인세수 비중은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0.3%포인트 높다.

재산과세 비중은 더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으로 재산과세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산과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과 비교해 2.9%포인트가 낮다.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다. OECD 평균인 7.0%보다 규모가 적다.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7%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