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연관성 명확”

미공개 정보 지인들과 공유

3자 명의로 토지 구매 정황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경찰이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부서에 근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한 이후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주변 지인들과 2017년 3월부터 36명의 명의로 2018년 12월까지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토지는 3기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광명 노온사동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지난달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투기의혹이 제기된 '강사장' 강모 씨 등 15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2017년 9월보다 6개월 이른 시기다. 사들인 규모 역시 강 씨보다 크다. '강사장' 강씨는 주변 지인까지 더해 28명의 명의로 광명 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등 3기 신도시 외곽지역 14개 필지를 사들였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주변에도 건네 땅 투기를 야기한 이번 사건의 '뿌리'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을 결정하는 등의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시점이 A씨가 개발부서에서 신도시 관련 사안이 결정될 즈음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강씨 등에게도 개발 정보를 건넸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대상들과 달리 A씨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기 때문에 정보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정관계 인사들이나 다른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