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4년 만에 최대폭 인상

“평범한 입주민 투기세력 간주 稅폭탄”

지역 주민들 집단 반발 움직임 확산

5일 이의신청 종료 앞두고 민원 쇄도

이달 29일 결정·공시...산정근거 촉각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이 5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접수건수도 ‘역대급’ 기록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 단지들이 줄을 이어서다. 올해는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 지방 등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타났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까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은 뒤, 이를 참고해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지난달 16일부터 열람을 시작한 공시가격은 예정가격이다. 국토부는 공시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제출, 결정·공시된 공시가격에 대해선 이의신청으로 주택 소유자가 문제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달 열람이 시작된 이후 각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급격히 인상된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08%로,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각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에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단체로 의견제출을 하기 위해 연명부를 돌렸다.

고가 단지가 몰린 서울 강남권에선 강남구 ‘은마아파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서초구 ‘잠원한신로얄’ 등이 전날까지 연명부로 입주민 서명을 받아 단체로 의견제출을 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국토부와 강동구청, 지역구 의원실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서울 강북권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노원구(34.66%·1위), 성북구(28.01%·2위) 등이라는 점에서다.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시가격 35% 상승은 평범한 입주민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징벌성 세금폭탄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인천 청라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이 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23.41%로 서울(19.91%)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격 하향조정 의견서를 작성했다. 각 단지는 이와 별도로 주민 서명도 받았다. 경기 성남, 하남, 남양주, 안양, 김포, 구리 등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68% 급등한 세종시에선 주요 단지 대부분이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의견제출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주민의 뜻을 모았다.

각 지자체도 직접 나섰다.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한 공시가격 현황을 공개한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1만여건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공시가격이 조정되는 사례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견제출은 총 3만7410건 접수됐는데, 반영률은 2.45%(915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실거래가(시세)와의 차이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개별특성 반영 미흡 ▷조세부담 과다 등이 주된 의견제출 사유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주택 소유자는 이달 29일 그 내용을 열람해 공시가격 상승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