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살펴보니

자영업 등 신기술 직업훈련·재창업 등 지원

경제활력 제고 ‘고용구조전환 패키지’ 마련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 안전망 구축 등

4대 부분 12개 핵심 프로젝트 중점 투자

안도걸(오른쪽)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안 실장은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과 포용적 선도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은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제공]
안도걸(오른쪽)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안 실장은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과 포용적 선도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은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내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위기대응 예산은 줄이고 미래투자와양극화 해소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 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빚어진 경제활력 저하를 떨쳐내기 위해 내년에 ▷전방위적 경제활력제고 ▷미래혁신 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대 부분 12개 핵심프로젝트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용구조전환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 패키지에는 디지털·그린 등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직업훈련, 자영업자 전직·재창업·스마트화 지원,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가 망라된다.

또 글로벌 SOC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재도약 프로젝트도 잇달아 시행한다. SOC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는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스마트 물류,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역균형 재도약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대학·산업연계 인재육성, 지역특화산업 육, 농어촌공간 정비 등을 수행하게 된다.

미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전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등 미래혁신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전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인공지능(AI)의 전산업 확산 등을 통해 5G 기반 각종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산업 수송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생산·유통·소비 인프라를 확충하며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탄소중립(CO2-free)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한다.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벤처 육성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혁신금융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스타트업과 벤처를 크게 늘리는 ‘스케일업’(Scale-up)을 달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기반 창업허브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생회복 포용국가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을 구축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지원을 늘린다.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인공지능·ICT 기반 취약계층 돌봄·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초중등 원격교육플랫폼을 만들고, 8개 사이버 공유대학과 평생교육·직업역량 배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축하바우처, 부부 공동육아휴직 인센티브, 공보육 확충,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등 ‘저출산 5대 패키지 지원’도 시행한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위험요인 3+3’ 극복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사회위험요인 3가지는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 산재예방, 자살예방이다. 신종신종 감염병 대응, 아동·노인학대 방지, 취약계층 인권 등 3개는 신종 사회위험요인이다.

또 스마트 상수도와 정수장 고도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 등을 통해 먹는물·미세먼지·폐기물 등 생활환경개선에도 나선다. 군장병 IT 요원화와 훈련 과학화·디지털화, 국방분야 4차산업혁명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국방에서는 군장병의 스마트 역량을 강화한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