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4월 18일까지 봉쇄조처 합의

‘비상 브레이크’ 수준 감염률 증가

분데스방크 “건설 등은 지원했어야”

총리 후보 숄츠 재무, “돈 더 쓸 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지역 지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봉쇄조처를 4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2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전염률이 한 달만에 거의 2배가 되면서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메르켈 총리와 16개주 총리가 이날 회담을 하고 비필수 상점의 부분 폐쇄와 호텔, 레스토랑, 체육관, 문화시설의 폐쇄를 포함한 조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질병관리연구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는 10만명당 전국의 7일 감염률이 107.3 명으로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56.8로 떨어진 이후 이틀 연속 이른바 ‘비상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수준인 100을 넘었다. 폐쇄 조처 강화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달말 시작하는 부활절 휴가를 시작으로 독일로 돌아오는 여행자 대상 의무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제안했다.

메르켈 총리와 지역 지도자는 4월 12일 다시 만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로이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로이터]

문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기승을 부리면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올해 2402억유로(약 322조8984억원)를 빌릴 계획이라고 당국자들은 이날 밝혔다. 애초 계획한 금액보다 600억유로 가량 더 빚을 지는 것이다. 봉쇄조처로 타격 받은 기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을 대기 위해서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24일 올해 추경과 함께 2022년 지출 계획 초안을 제시할 때 3년 연속 헌법상 차입 제한 규정 적용 중단을 제안할 예정이다.

숄츠 재무장관은 오는 9월 총선에서 사회민주당 총리 후보로 나선다. 2022년 순차입금 815억유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숄츠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예산규율 덕분에 독일은 경제 지원에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점도 그는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이라고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이날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경제에 대한 제한은 이전 분기보다 이번 분기 중반에 더 엄격해졌고 올해 1분기 생산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접촉이 많은 서비스 부문의 활동이 다시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로 건설 부문만큼 직접적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은 역동적인 해외 수요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지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3차 유행이 속도를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썼다. 독일 내 중환자실의 코로나19 환자수는 이날 3136명으로 한 달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