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수은법 개정안 발의

[사진=수출입은행 전경. 수은 제공]
[사진=수출입은행 전경. 수은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계정 설치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은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과 이를 운영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신남방, 신북방 등 전략적인 경제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관련해 대출·보증·투자로 공기업 해외 진출과 국내 기업의 수주 지원을 돕기 위해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개발금융기관을 설립해 자국 기업의 투자·수출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 제약을 완화해 일반계정보다 폭넓은 출자를 허용하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 처리 시 면책을 해주는 장치도 담았다. 단기 수익성과 건전성 때문에 수출 금융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수은의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단기 수익성이 불확실하더라도 잠재력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로 국내 기업이 유망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협력 수요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다자간 경제협력을 이뤄내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통일기반 조성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