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히려 고용·산업 구조조정 수반한 셈…규제 풀어야”

“정부, 친기업 정책 펼쳐야… 투자·고용의선순환 유도 선행돼야”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2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2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홍태화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에 관한 한 깊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활력 제고방안을 찾아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 확충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세금으로 일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가 변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용이 통상 흐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가속화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하루빨리 해방돼야 하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이나 규제 개선 등 제도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 패턴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히 바뀌고, 디지털 혁명 등 기술 혁신으로 산업과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각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친기업 정책을 쓸 수 있도록 기업들 자신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을 다하는 등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겪으며 드러난 것이 택배부터 비대면 관련 서비스사업은 빠른 속도로 확장했다”며 “코로나라는 위기가 오히려 고용·산업 구조조정을 수반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서비스, 첨단기술산업 등에서 성장산업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게임업계, 플랫폼 업계는 빠른 개발로 시장선점이 필수적인데, 52시간제를 일괄적용하면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한 시기에는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한다”면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인 만큼 고용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들이 현실적인 압박을 느끼는 각종 규제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 이후 성장잠재율 상승은 새로운 산업에서 일어난다”며 “민간기업에서 한국의 테슬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산업 생태계 조성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를 들어 타다는 택시업계와 마찰이 있었는데, 신산업과 구산업의 헤게모니 싸움은 언제나 일어난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정리하고 사회적 대화로 잘 풀어나가 신산업에서 꾸준하게 고용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수출이 잘되는 업종은 고용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내수 서비스 업종은 경기가 잔뜩 가라앉아 실제 체감하는 고용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면서비스업이나 중소중견기업 등은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이나근로시간의 탄력 적용이 시급하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