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성장 지연·혁신 억제할 수

특정사 언급 없이 기술섹터 지목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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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중기 성장을 지연하고, 혁신과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상위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상당히 강화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IMF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시장 지배력의 주요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한계 비용에 대한 가격 표시를 포함해 특정 섹터에서 큰 회사 4곳에 매출이 집중되는 걸 사례로 들었다. 이런 현상의 일부는 파산이 증가하고 팬데믹이 경쟁을 줄어들게 한 영향이라고 IMF는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보고서와 함께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팬데믹 때문에 선진국에서 최소 2015년 말까지 15년간 있었던 만큼 이같은 집중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린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분야 등 위기에서 득을 본 산업에서도 지배적 사업자는 가장 큰 승리자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정 회사를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기술섹터를 시장 지배력이 가장 극적으로 집중된 분야 가운데 하나로 예시했다. 지난 20년간 가격표시가 2배 증가했다고 했다.

인공지능(AI)과 금전적인 지불 대신 데이터에 기반한 가격 책정 모델의 부상은 시장 지배력의 집중을 심화하고, 규제 당국엔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IMF는 짚었다.

IMF는 당국은 소비자가 한 개 플랫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당한 시장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은 지위를 남용할 위험이 있고, 잠재한 혁신적인 신규 업체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다.

IMF는 시장 지배력 집중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인수 합병 활동을 지목했다. 경쟁 당국은 합병 통제를 시행할 때 한층 더 경계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과거 합병 결정에 대한 평가는 경쟁 관련 법의 가장 효과적인 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고 기업간 무조건적인 협정은 금지해야 한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