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조사서 투기의혹 20명 안팎

이익몰수 추진...차명거래도 조사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정부합동조사를 마친 뒤 바로 2차 조사에 착수한다. 대상은 최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차 정부합동조사결과, 수사의뢰 대상자는 20명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땅투기로 얻은 이익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몰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3·4면

또 여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는 정부합동조사 및 수사 절차이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기 신도기 땅투기 의혹관련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여권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신도시 지정 지역의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추가로 정부합동조사에서 10여명이 더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20여명에 대한 수사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봤으며,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청 중심의 수사본부에서 수사키로 했다. 적발자에 대한 재산환수는 최대한 하겠다는 방침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500명 안팎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또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000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000여명) 등 직원 9000여명과 그 가족으로, 수만명 내지 10만명까지 이를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