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기대효과 9890명 중 90.3%가 임시·단기

작년 예산심사 때 이미 “단기 일자리 전락” 지적도

“단기 일자리 사업 양산, 일자리 통계 왜곡” 비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5~6개월짜리 단기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과기정통부의 1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95.6%(예산안 기준)의 사업이 임시·단기직 일자리 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수 기준으로는 90.3%가 단기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132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제시하며 인공지능(AI)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디지털 전환, ICT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1차 추경으로 총 989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1000명 양성에 150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확대 구축·개방에 975억원을 투입한다. 또, ▷디지털 전환 강사 900명, 컨설턴트 300명 고용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에 186억원,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16억2000만원 등을 배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으로 6730명, ICT기업 멘토링으로 960명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임시·단기직이라는 점이다.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는 월 180만원 6개월짜리 일자리에 불과했으며, 디지털전환 강사는 6개월, 컨설턴트는 5개월 짜리 고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는 고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AI 학습용 데이터 확대 구축 역시 지난해 말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과방위 예산검토 보고서에서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대규모 고용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완전히 배제돼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긴급할 때 편성하는 추경안의 특성상 올해 안에 예산을 소진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에 추경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