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10개월, 정반대 추이 보인 한·미 실업률 추이

고용경직, 일단 고용유지…단기위기였다면 유효했겠지만

느리게 온 고용타격, 특단대책 없으면 회복세 못 올라탄다

경제대처, 잘했다? 무색해진 자평…고용한파 더 깊을 수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미 실업률이 정반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즉시 타격을 받은 뒤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한국은 9개월 가량이 지나면서 타격이 오히려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경직성 때문에 더디게 시작된 고용한파가 더 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4월 14.7%로 치솟은 후 지난달 6.3%로 8.4%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마자 고용시장이 움직였지만, 곧바로 회복을 시작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4월 4.2%로 비교적 선방한 뒤 12월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지난달 5.7%로 급등했다.

차이는 고용경직성이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코로나19 타격 이후 고용을 쉽사리 줄일 수 없었다. 이후 공공일자리 대책까지 쏟아지면서 일부 실업률을 방어했다. 코로나 위기가 단기간에 끝났다면 유효할 수 있는 대책이었지만, 사태가 발발한지 1년 가량이 지나고 이후에도 언제 정상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을 쉽게 줄일 수도 없지만, 쉽게 늘리지도 않는다는 경직적 고용시장 특성 때문에 특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국내는 이제부터 더 깊은 긴 고용한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경기반등을 외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부진으로 말미암은 내수위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국면이 지난 만큼 민간일자리 창출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이 이른 시일 내로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 경기반등은 커녕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고용경직성이라는 것은 타격과 회복시점에 대한 얘기”라며 “비교적 경직적인 국내시장에서 이제야 신호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제는 경직적 고용시장에선 기업이 회복기의 고용도 머뭇거린다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