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건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사교육 참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

사교육 받은 학생 성적도 상위권 진입

“교사 임금 호봉 대신 직무급제로 재편해야”

우리나라 국공립 중학교 15년차 교사의 수업시간당 급여액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우리나라 국공립 중학교 15년차 교사의 수업시간당 급여액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공교육 재정의 꾸준한 확대에도 사교육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공교육 재정 증가에도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위권 성적을 받은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증가해 사교육의 영향은 여전히 컸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의 연간 급여액을 연간 수업시간으로 나눈 수업 시간당 급여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에 달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교 15년 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이 5만6587달러로, OECD 평균 4만6801달러보다 1만 달러 많았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이었다.

한경연은 높은 수준의 인건비 등에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 평균 3.6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었다. OECD 평균(0.6시간)의 6배이기도 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전체 평균도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2016년 67.8%, 2017년 71.2%, 2019년 74.8%를 기록했다.

명목 기준으로 평가한 초중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 32만1000원을 기록해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PISA 테스트 평균 점수와 순위가 사교육 영향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점수와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 학력이 매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의 평균값은 2016년 82.8%에서 2019년 73.9%로 떨어졌다.

특히 수학은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이 2016년 78.2%였으나 2019년 65.5%로 12.7% 포인트 하락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교사들의 임금은 현재의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교육의 획일성·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고의 폐지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과 만족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