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전면 시행 필요해”

“도시재생에 일부 재개발 허용 계획”

“강북 지역 아파트 재건축 적극 검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에 16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그간 중단됐던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12일 “싱가포르는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해외 대부분의 나라는 25% 이상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주택 비율이 8%뿐이다. 공공주택의 가격 안정화를 통해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제어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급확대 효과 면에서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입증됐다”며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핵심이다.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수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낙후지역의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 및 소형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특히 낙후된 강북 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임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핵심 정책이었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추진해온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은 재개발을 허용하여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첫 정책공약 발표 주제로 부동산을 꼽은 우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하는 문제라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나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제도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차피 법과 제도가 바뀌어 내년 6월이면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전월세 상한제 검토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아직 당과 깊게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