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국민께 송구” 사과

2주간 거리두기 강화·접견 제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산에 법무부가 처음으로 사과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2주간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수용자간 접촉 및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0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지 34일만이며, 대규모 확진자가 확인된 18일 첫 전수검사 이후 13일만이다.

이 차관은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거리두기 3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기준 지역별 거리두기 상황으로 서울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 경북 포항 등 기초 자치단체 4곳은 2.5단계를 시행 중이다.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게 되고 외부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차관은 동부구치소 내 확산 원인에 대한 현재까지 조사 결과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동과 각 측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 및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 밀집 생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및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고, 동부구치소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 중이다.

또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총 837명(직원 39명, 수용자 798명-출소자 포함)이다. 이 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인원은 총 792명(직원 21명, 수용자 409명-경북북부제2교도소 345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이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직원 한 명이 감염된 이후 직원 확진이 이어지다가 이달 14일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 판정자가 나왔다.

이후 18일에야 처음 전수검사가 이뤄졌고, 수용자 185명과 직원 2명의 확진이 확인됐다. 전수검사가 늦춰진 사이 집단 감염이 현실화 된 셈이다. 이어 23일 2차 검사에서 수용자 298명 및 직원 2명, 27일 3차 검사에서 수용자 233명이 확진자로 조사됐다. 전날 4차 전수검사를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덴탈마스크’를 지급하다가 지난달 30일에서야 KF80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산이 없어서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기준으로 잡은 KF94마스크 장당 가격은 720원이어서, 200만원이 안되는 예산으로 동부구치소 수용자 2400여명 전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