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대화경찰제 효과 및 발전방안 세미나

“집회참가자, 경찰보다 대화경찰 만족 높아”

김창룡 경찰청장 “국내 실정 맞게 제도기반 튼튼히”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와 시민, 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 제도가 2018년 10월 도입된 이후 위법시위가 54.5%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와 시민, 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 제도가 2018년 10월 도입된 이후 위법시위가 54.5%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와 시민, 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가 2018년 10월 도입된 이후 위법시위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경찰청 공동 주최 ‘한국형 대화경찰제 효과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정제용 울산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대화경찰 효과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대화경찰제가 도입된 지난 2018부터 2020년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수집된 집회·시위 통계자료를 오즈비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에서는 그렇지 않은 관서에 비해 위법시위가 54.5% 감소하고 집휘·시위 지속기간은 2.9%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제용 울산대 교수 ‘대화경찰 효과성’ 연구용역 자료]
[정제용 울산대 교수 ‘대화경찰 효과성’ 연구용역 자료]

또 연구진이 지난 6~9월 집회참가자와 경찰 등 1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집회참가자가 대화경찰 활동을 평가한 점수는 평균 3.83~3.95점으로, 경찰(3.44~3.54점)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경찰 활동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도 집회참가자는 평균 3.85점으로 경찰(3.10점)보다 좋은 점수를 매겼다.

정 교수는 “경찰관들보다 집회참가자들이 대화경찰 활동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화경찰 제도의 안착을 바라는 국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장사례 발표를 담당한 서울 종로경찰서 서상훈 경위, 서초경찰서 박철규 경위, 남대문경찰서 권은진 경사는 “최근에는 집회참가자들이 먼저 대화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힘든 여건 속에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창배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대화경찰이 더 활성화돼야 하고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임스 패티슨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참가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대화경찰의 전문성 확보 및 중립적 위치에서의 가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3일 ‘한국형 대화경찰제 효과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이 23일 ‘한국형 대화경찰제 효과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화경찰제가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로부터 점차 신뢰와 공감을 받고 있다”며 “국내 실정에 맞게 안착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대화경찰이 불법·폭력성 집회·시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경찰활동으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더욱 내실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