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개선키로

[사진=광주 기아차 공장] [연합]
[사진=광주 기아차 공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기업이 가진 여러 유형의 자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일괄담보제가 내년 다시 추진된다. 기존에 지적된 담보권 실행 방식 문제와 등기시스템 구축 등이 과제다.

16일 법무부와 금융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일괄담보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괄담보제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일괄담보제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지식재산권, 매출채권이나 기계 등 생산설비 등 여러 자산을 각각 따로 담보로 잡는 기존 방식 대신, 하나로 묶어 담보로 잡고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3월 정부 입법 형식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된 뒤, 현재까지 재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시행상 문제점이 많은데도 설익은 상태로 법안이 제출돼 법원, 국회 전문위원 등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일괄담보는 일괄 매각이 가능해야 담보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데, 공적실행에는 일괄집행절차를 규정해놓지 않아 다른 채권자의 개별 경매신청을 막을 수도 없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괄담보에서 부동산을 제외해 동산이나 지식재산권이 공장 같은 부동산자산과 분리불가능한 유기적 일체로 이뤄져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 등기시스템을 정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시행까지는 3년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