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된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완전통합하는 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권이 그동안 국정농단과 계속되는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위기를 호도하기 위해 재정적자ㆍ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을 빙자해 ‘공무원 죽이기’ 프로젝트에 나섰다”며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고 백년대계를 튼실히 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가 우수인재 공직유입책으로 만들었고, 열악한 보수와 근로조건의 제약에 따른 불이익을 노후 연금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라며 “1990년 이후 계속 삭감되더니 2009년에 사실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임용된 9급공무원이 20년 재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72만원(30년 재직시 140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도 못한 수준이라고 공노총은 주장했다. 이어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공직에 들어와 초봉 120여만원을 받는 젊은 8~9급 공무원 중 3분의1이 4년이 안돼 퇴직하고 있다”며 “노후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고 ‘세금 먹는 하마’ 취급을 당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했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제도 전면 폐지와 국민연금과의 완전한 통합, 국민연금 지급구조 전면 재조정, 민간 수준과 같은 공무원 퇴직금제도 도입 및 공무원 급여ㆍ수당제도 전면 개편, 노동3권 완전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적용과 인사정책상 각종 불이익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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