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입원환자에게 지급하는 ‘식대가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떼먹은 병원과 푸드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가로챈 돈만 86억원에 달했다.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중ㆍ대형 병원을 상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8개 병원과 8개 푸드업체가 총 86억3000만원의 정부 지원 식대가산금을 편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푸드업체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꾸며 입원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 1047만 끼니분의 식대가산금을 허위 청구했다.

2006년 6월부터 정부는 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 각 2명 이상을 직접 고용해 환자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본 식대 외에 가산금을 끼니당 500~1000원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병원이 입원환자 식단을 직영으로 운영토록 유도해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때 비용 추가분의 50%는 건강보험, 50%는 환자가 부담한다.

일부 병원과 푸드업체는 식대가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서로 짜고 위탁 급식을 하면서도 병원이 푸드업체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가산금을 편취하는 비리가 계속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기피해 금액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2009년 20억원에서 2013년 92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국민 복지재정의 주요 누수사례로 판단하고 관계부처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그 동안 식대가산금을 지급받은 병원 중 영양사와 조리사를 사후에 병원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편취 의혹이 있는 중ㆍ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조적인 식대가산금 편취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식대가산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식대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입원 환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을 반환키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비리를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지난 9월 추진단은 유령회사를 차리는 수법으로 주택기금에서 지원된 전세대출금 247억원을 빼돌린 343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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