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할 의지가 없었다. 검찰은 그저 정권의 잘 드는 칼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칼이 아니라,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게 검찰 개혁의 큰 틀이었지만, 청와대 의지는 정반대였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검찰에 무한한 힘을 실어줬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 공안 부서는 대부분 폐지됐다. 대검의 범죄정보 수집기능도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는 오히려 몸집을 더 불렸다. 이 기조가 바뀐 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껏 치켜세웠던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은 빨리 나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여당은 편파적이라고 난리다.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여당을 봐줘야 할진대, 야당도 아닌 여당 탄압론은 또 처음 듣는다.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검찰총장 탄핵소추 의결도 할 수 있다.

검찰이 정치놀음을 하느라 여권을 겨눈다는 논리라면, 이러한 검찰에 힘을 실어준 건 누굴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에 직행시키지 않겠다는 공언을 깬 것도 청와대다. 최근 대검 국정감사는 검찰총장 1인 청문회나 다름없었다. 올해 여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작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이 내놓은 해명으로 대부분 반박이 가능하다. 코미디다.

만약 지난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조 전 장관은 여권 핵심 인사들로부터 유재수 구명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하고도 별탈 없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핑계로 위증 부담이 따르는 국정감사를 피해 사퇴할 일도 없었겠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일가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됐을 것이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비서진이 발벗고 나선 일은 지금도 반쯤은 묻히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남편의 5촌 조카와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인수한 회사를 우회상장해 시세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의 친동생은 계속 교사직을 팔아 억대 금품을 챙겼을 것이고, 돈으로 교사직을 산 선생님들은 계속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친동생이 만든 허위 공사대금 채권도 연 24% 이자율이 꾸준히 쌓여 결국에는 큰 이득을 안겨줬을 것이다. 고교 문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인턴품앗이’를 통해 자격없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조 전 장관의 딸은 표창장 위조 논란 없이 무탈하게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을 테다.

여권은 언론과 검찰 때문에 이러한 ‘해피엔딩’이 망가졌다고 분노한다. 각종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레기’와 ‘검새’ 프레임을 만들기는 쉽다. 애초에 자신들이 벌인 행동은 생각지 않는다. 이제는 사기꾼이나 횡령범의 일방 주장만 있으면 진위파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수사받는 세상이 됐다.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인 한 전과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잡으러 와보라’며 검사들을 조롱한다.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