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업계, 가입예외 등 제시

국회논의과정 가시밭길 예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첫단계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의무화를 놓고 정부와 야당·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과 업계 주장대로 특고도 자영업자처럼 임의가입하도록 하거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특고 고용보험 도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일환으로 강력 추진중인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를 놓고, 업계에서 항의·우려 서한과 공문이 의원실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가입방식을 재고해야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영업자처럼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코로나19 고용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데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사업주와 특고가 고용보험료 공동부담 ▷사업주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와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다. 특고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등 일부 단체에서 캐디에 고용보험을 확대하면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의원실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캐디는 산재보험 적용률도 상당히 저조한데, 이번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사용자 측의 반대가 우려된다.

특히 2014년 당시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해 발목잡은 보험업계도 행동에 들어갔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보험설계사 1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뒤 “10명 중 8명(76.6%)이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특수고용직에 강제로 일괄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임의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분야별 특수한 사항이나, 분야별 대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보험사 및 대리점, 학습지회사, 택배대리점, 레미콘업체, 퀵·대리운전업체, 골프장, 은행 등 1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은 특고가 원치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가입예외’(64.2%) 또는 ‘임의가입’(23.8%)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성과가 낮은 특고에 대한 계약해지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74.2%에 달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