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사회 도처에서 안전불감증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광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산재해 10건 중 9건은 기본적인 안전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산재해 286건 중 93.4%에 해당하는 267건이 부주의, 작업수칙위반, 안전수칙위반, 규정위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광산의 위험도는 심화되는데 작업장 사정은 갈수록 영세화돼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가동되는 광산은 441개로 이 중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영세광산은 339개로 전채의 76.8%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광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갱도가 심부화 되고 갱도가 길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대부분 영세광산이어서 안전시설이나 안전교육 투자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1999년 광산보안법 개정으로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조항이 삭제돼 광산안전교육을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광물자원공사가 광산안전교육과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광산안전교육ㆍ훈련 실적을 보면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한해 평균 36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 절반에 그친다. 영세광산의 경우 광산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사무직원이 대리교육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정부의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도 한해 34억원 정도로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 영세광산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광산근로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며 “광산안전교육의 법정의무화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정부의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