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중국 전기 오토바이 업체들이 최근 2년간 168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우리 정부에서 받아갔다. 우리 기업들이 만든 베터리 등을 차별 규제하고 있는 중국의 업체들에게 정부는 관련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헌납해왔다.

서울 동대문시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대기해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장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토바이 배달업자들도 불황을 겪고 있다. [연합]
서울 동대문시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대기해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장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토바이 배달업자들도 불황을 겪고 있다. [연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산업부와 환경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수입 또는 중국산을 수입해 외형만 국내산으로 바꾼 ‘판갈이’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최근 2년간 16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에 들어간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도 143억원으로, 전체 보조금 275억원의 52%에 달했다.

심지어 제품 판매가를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중국 현지에서 177만원에 판매되는 한 중국산 모델에 지급되는 국내 보조금이 2019년 기준으로 230만원”이라며 “불합리한 보조금 덕분에 이제는 공짜 전기이륜차까지 등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출시된 중국산 한 제품의 경우 “무료보급을 하고 있다”는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사업자가 구입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전기이륜차도 받고 차액으로 1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저가 중국산 제품을 이용한 허위, 부정 수급 사기도 나왔다. 김 의원은 “보조금 지급과정의 허점을 노리고 실물거래 없이 서류조작으로 보조금을 불법수령해 판매업자와 업체가 보조금을 나눠갖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후 전기이륜차를 인터넷에 되팔아 다시 수익을 챙기는 범죄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와 달리 차대번호 관리가 허술하고, 보조금은 실물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수령이 가능한 데다가 심지어 정기검사 의무와 폐차시 신고기간 제한도 없는 이륜차의 특성을 이용한 사기극인 셈이다.

정부의 대책없는 보조금 정책과 관련 김 의원은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성장과 맞물려 확대해야 하는데, 산업대책은 아예 없고 보조금만 지급하다보니 시장은 외국에 뺏기고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들만 난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중국을 이유로 이륜차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산업부는 중국이 이미 전기이륜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내 전기차 제작업체의 기술력이 낮은 게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보조금이 중국산이 아닌 국내업체들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산업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융합․설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