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은행 화상회의

DSR 규제강화 가능성 높아

9월에만 1조원 넘게 폭증한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현장감독과 규제 강화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은 14일 오전 국내 5대 주요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 인사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폭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은행별로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4172억원이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불과 열흘 만에 1조1425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신용대출 증가폭은 사상 최대였던 지난달(4조 75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건드리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다. 신용대출로 받은 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파악키가 어렵다”며 “신용대출을 규제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문제있는 지점만을 짚어 환부만을 도려내는 정밀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신용대출 폭증의 한 원인인 ‘비대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지도 관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편의성이 높아진 것도 신용대출 증가의 한 원인이다. 문제가 있는 지점을 충분히 검토해 신용대출 증가 억제책 마련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DSR 규제 강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대상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신용대출이 너무 빠르게 느는 것도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