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협의체 10일 첫 회의

손병두 “금융혁신 촉진 방안 찾을 것”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빅테크와 금융업체 간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빅테크 협의체’(디지털금융 협의회)가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업계와 빅테크 업체 임원, 전문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주재한다.

빅테크와 금융권의 상생, 규제 및 제도 개선, 금융보안 및 데이터 개방, 금융이용자 보호 등 4개 분과로 나눠 논의할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경쟁질서와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막대한 고객 기반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으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조·판매의 분리에 따라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정보 유통이 확대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 등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자동화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비금융 리스크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해외 거대 플랫폼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 혜택을 누리도록 규율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며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