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유흥·단란 주점, 지방정부가 지원 보완 가능”

“매출 좋은 곳은 향후 세금 과세로 형평성 재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지원에서 유흥 주점이 제외된 데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유흥시설의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이 합의한 세 가지 큰 틀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미취업 청년 지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 상당의 돌봄쿠폰, 그리고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으로 설명했다.

염 최고위원은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 문 닫았던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는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일단 다 주는 것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12개 업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그리고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 해당된다.

염 최고위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테면 대출 규제를 좀 더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염 최고위원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고위험 업종에 더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한 식당, 카페 등에도 "100만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80% 선까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에 3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향후 매출 기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염 최고위원은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이후에 (올해) 매출을 갖고 세금 부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있을 것 같다"며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번에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