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작년보다 5.4%포인트 상승

3년뒤 50%대…재정건전성 우려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준수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상승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동원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채무비율은 3년 후에는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고조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가채무가 작년보다 111조4000억원 늘어나 GDP 대비 비율은 작년보다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보다도 큰 상승폭이다.

외환위기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11.4%에서 다음해 15.3%로 3.9%p(20조1000억원) 늘어났고, 금융위기 때는 2008년 26.8%에서 다음해 29.8%로 3.0%p(50조6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닥친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작년(38.1%)보다 5.4%p(11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소진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내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10%대(1997년)에서 20%대(2004년)로, 20%대에서 30%대(2011년)로 늘어나는 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올해 40%대로 늘어나는 데는 9년이 걸렸다.

그러나 40%대에서 50%대(2023년)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이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을 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p 낮아진다. 성장률이 높을수록 국가채무 수요가 감소하고 전체 GDP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