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한 법안 120건…여야 협상 중

고용보험법·N번방 방지법·과거사법 주목

국회 본회의장. [연합]
국회 본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여야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대거 통과시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법안은 약 120여 건이다.

이 가운데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법은 통과가 유력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애초에 개정안을 논의할 때, 특수고용노동자도 고용보험 테두리에 포함하려 했으나 이번 경우 예술인만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내년부터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법’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해 같은 날 환노위를 통과했다.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두고 국내 인터넷 업계에선 사생활 침해 및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사법이라고 불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당초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농성 이후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배상과 보상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우선 쟁점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