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시가격 결정·공개 이후

이의신청 역대급 증가여부 주목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정을 요청한 ‘의견제출’ 건수가 3만7000여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일부 고려, 이달 29일 확정된 공시가격을 공개한 뒤 ‘이의신청’을 받는다. 최근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집값이 내린 데다 총선 때 여당이 약속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약도 무산될 상황이이서 이번 이의신청에 역대급 인원이 몰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3만7000건 안팎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 3만5000건에 우편(마감일 소인분)·팩스 등으로 들어온 건수가 약 2000건 추가됐다.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년의 22배에 달하는 의견제출(2만8735건)이 이뤄졌던 것보다 더 많다.

올해는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 아파트에서 평균 1.97% 오른데 비해 9억원 이상에서는 평균 21.15%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 주택이 몰려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강남(25.57%)·서초(22.57%)·송파(18.45%) 등에서는 불만이 커졌다. 올 들어 집값이 떨어진 와중에 공시가격이 시세 수준에 육박하고, 이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강남3구의 주요 단지가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의견청취 마지막 날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주민 16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단지에서 주민들이 연명으로 서명한 것은 의견제출 1건으로 처리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현장·특정조사, 시세분석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조정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의견제출 건수의 21.5%인 6183건에 대해서만 조정이 이뤄졌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한 데다 보유세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상태에서 조정이 소폭 이뤄지거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도 폭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달 29일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한 뒤, 내달 29일까지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최종 공시는 6월26일 이뤄진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