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42만원

[헤럴드경제]올해 국가채무 이자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 2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 18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12.8%) 증가한 수준이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지난해 464조원이었다가 올해는 예산상 496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금액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 추세를 보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5%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고령화, 통일 등 장래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