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지침 확정…재량사업 10% 줄여 신규 투자여력 확보

경제활력 보강에 역점…기초생활보장-취업지원제 등 안전망도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배문숙·정경수 기자] 정부가 내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경제활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선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량사업의 10%를 삭감해 신규 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활력을 보강하는데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을 두되, 재정건전성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편성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재량사업 10% 절감 등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안일환(오른쪽)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일환(오른쪽)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는 등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내년도 세수 증가세도 제약이 크겠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근간이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극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내년에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상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512조3천억원보다 6.7% 늘어난 546조8000억원이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복구와 내년 경제활력 대응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55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먼저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와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래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에도 집중투자 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위해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투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별로 법정 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보조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재정 전망을 통해 미래재정의 모습을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8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