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폭주에 “대출 되나” 문의 조차 막혀

찾아가면 “예약하고 오세요” 돌려보내는 악순환

“상담원 늘리고 고용유지금 등 직접 지원해달라” 성토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지난 13일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문의 전화조차 하루종일 먹통이다”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신청의 가장 첫 단계인 전화 신청부터 막혀, 지원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16일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회에서 피해 중기·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16일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회에서 피해 중기·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16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지원 희망고문’을 성토하는 장으로 바뀌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중기 협동조합 31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신청 첫 단계인 전화 상담부터 사실상 막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의 피해 사례 조사에서 서울의 A식당 대표는 “30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거나 대기 중이었다”며 “기다리다 못해 근처 지역신보에 무작정 찾아갔더니 당일 상담은 불가하고 예약을 하고 오라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방문 상담도 예약을 한 후에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예약을 하기 위한 전화 통화조차 되지 않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서울에서 의류 소매점을 하는 B씨는 “소진공에 신청하는 것보다 지역신보에서 바로 보증 받는 게 빠를 것이란 말에 지역신보에 전화해보니 통화 연결 조차 안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인천의 카페 대표 C씨 역시 “지역신보에 전화상담은 안 되고 방문하려니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며 “신청절차도 복잡해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이 조차 상담이 막혀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정부는 심사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소진공 직접 대출을 늘리고, 민간 은행에서 신청을 일원화하고 지역신보는 심사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지원 단계를 간소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진공 직접대출 확대 비중도 기존 25%에서 30%로 5%포인트 남짓 늘어나는 수준이어서 현장에서 절차 간소화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폭주하는 전화 상담을 일선에서 제 때 처리하지 못해 소상공인들이 하루종일 수화기만 붙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상담원 확대와 지원 절차 간소화, 직접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현행 융자 중심의 지원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확대하고, 부가세를 일시 면제해주는 등의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기존 대출금 이자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낮추도록 ‘착한 금융’을 독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