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발표, 작년 33조원 늘어

국민 1인 평균 빚 2089만원 꼴

정부와 공기업의 지출 확대로 중앙·지방정부 및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총부채가 지난해 1078조원에 달했다. 1년 사이에 33조원 증가하면서 또다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56.9%로 전년과 같았지만,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국가부채 통계는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D1)와,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 등으로 구분된다. D2와 D3는 결산확정치를 사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매년말에 전년도 실적을 발표한다.

이번 정부 집계를 보면 공공부문 부채인 D3은 2015년 1003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은 후 2016년 1036조6000억원, 2017년 1044조6000억원에 달한 후 지난해에는 1078조원으로 늘었다. 증가 규모는 2017년엔 8조원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엔 33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를 총인구(5161만명)로 나누면 1인당 208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2017년 1인당 공공부문 부채가 2034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55만원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56.9%로 전년과 같았다. GDP 대비 비율은 2015년 60.5%에서 2016년 59.5%로 60%를 밑돌기 시작한 후 3년째 50%대에 머물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D3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호하다. 하지만 안심하긴 어렵다. 경제활력과 일자리·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10조6000억원에 머물렀으나 올해 37조원대로 급증하고, 2023년에는 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