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발표…공기업 부채는 4년만에 증가 전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와 공기업의 지출 확대로 중앙·지방정부 및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총부채가 지난해 1078조원에 달했다. 1년 사이에 33조원 증가하면서 또다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56.9%로 전년과 같았지만,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국가부채 통계는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D1)와,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 등으로 구분된다. D2와 D3는 결산확정치를 사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매년말에 전년도 실적을 발표한다.

이번 정부 집계를 보면 공공부문 부채인 D3은 2015년 1003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은 후 2016년 1036조6000억원, 2017년 1044조6000억원에 달한 후 지난해에는 1078조원으로 늘었다. 증가 규모는 2017년엔 8조원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엔 33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를 총인구(5161만명)로 나누면 1인당 208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2017년 1인당 공공부문 부채가 2034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55만원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56.9%로 전년과 같았다. GDP 대비 비율은 2015년 60.5%에서 2016년 59.5%로 60%를 밑돌기 시작한 후 3년째 50%대에 머물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D3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호하다.

하지만 안심하긴 어렵다. 경제활력과 일자리·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10조6000억원에 머물렀으나 올해 37조원대로 급증하고, 2023년에는 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23만명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등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세수는 위축되고 복지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구조적으로도 취약하다. 때문에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축소하는 등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관리가 시급한 상태다.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기업을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는 지난해 759조7000억원으로 전년(735조2000억원)에 비해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2017년에 17조7000억원 늘어났던 데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GDP 대비 비율은 40.1%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앙·지방 공기업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387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2015년 이후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4년 408조5000억원을 기록한 후 2015년 398조9000억원, 2016년 386조4000억원, 2017년 378조5000억원으로 완만하지만 3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지난해 공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로 반전됐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 통계의 근거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