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시간보다 3시간 연장 총 10시간 대화

상대국 수출관리제도 상호이해 촉진 평가…제8차 정책대화, 한일정상회담직후 개최할 듯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6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대강당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6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대강당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달 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원상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공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통상 갈등을 풀기 위해 3년6개월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했지만 우리 정부는 당초 목표로 했던 수출규제 원상회복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다만, 양국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의 상호이해를 촉진했다고 평가하면서 추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양국 정상회의에서 진전된 성과가 제기되고 또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호현 무역정책관(국장)이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다.

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열린 한일 통상당국 간 정책대화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해 예정 시간(오후 5시)을 3시간 이상 넘긴 오후 8시 15분께까지 10시간 이상 진행됐다.

이호현 국장은 정책대화 종료후 “서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의 새로운 개선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해서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정부안팎에서는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이달 한일정상회담직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의 오해를 풀고 최종적으로는 대한국 수출규제를 철회해 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일본은 언제 대한국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으로 복귀시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당장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기보다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한일 통상당국이 다시 한자리에 앉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실무진 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한일 정상회의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양국은 24∼25일 중국 쓰촨(四川)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양자회담에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