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885명이던 피해학생…지난해 6488명으로 급증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통합돼 이뤄지는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들, “기존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짚고 가야”

교육부, “미흡한 부분 있었어…내년 예산 3억 4천 투입할 것”

교육부가 집계한 연도별 성 사안 관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자료=교육부]
교육부가 집계한 연도별 성 사안 관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자료=교육부]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초·중·고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예방교육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맞는 양성평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일 헤럴드경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성 관련 사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폭위에서 심의한 성폭력 사건은 2014년 1429건에서 지난해 4040건으로 급증했다. 5년새 2.8배 증가한 수치다. 성폭력 사건 피해 학생수도 2014년 1885명에서 지난해 6488명으로 3.4배 증가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별로 설치된 기구다.

이렇게 교육 현장의 성폭력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성폭력 예방교육은 단순히 학교폭력예방교육에 포함돼 이뤄지는 것에 그치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따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통합돼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아직까지 대다수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단위 강의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교육방법”이라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왜 그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는지 등 이 시점에서 제대로 짚고 가야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현재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미흡하다고 했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연간 15시간 이내로 이뤄지는 성교육 중 3시간을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운영하도록 매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래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교과에 반영되거나 의무적으로 교육 과정상 다뤄지지 않다보니 그동안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특별교부금 사업비 중 3억4000만원을 초·중·고 현장의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