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고속도 계속사업 집중지원 지자체 소방장비 1000억 편성도 박근혜 정부에서 줄여 나가기로 했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내년에 다시 늘어난다.

18일 발표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올해 23조7000억원에서 내년에 24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기간망이 제때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철도 사업 중에서는 원주-강릉에 대한 예산을 8000억원에서 9200억원으로, 포항-삼척을 2024억원에서 4540억원으로, 수도권고속철도는 2402억원에서 3362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상주-영덕을 1571억원에서 2278억원으로, 대구순환은 874억원에서 1638억원으로, 동홍천-양양은 1407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정부는 교량 보강, 노후터널 개선 등 시설안전에 대한 예산도 올해 4조2000억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후 교량, 터널 등의 위험구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철 내진설계 보강과 스크린도어 설치를 지원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안전 강화 필요성에 따라 안전 관련 투자는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내년 14조6000억원으로 17.9% 늘어난다. 분야별 예산 증가율로는 가장 높다.

또 재난 예방과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소방차(사다리차, 화학차 등),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자체 소방장비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2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과잉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사업을 정리한 후 임금근로자가 되려는 영세 자영업자의 취업을 지원으로 대상은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다.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자와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취업자에게는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등 총 100만원, 고용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에서 1인당 연 86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조2000억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연 20%대의 고금리 대출을 7%대의 저금리로 전환해줄 예정이다. 약 1만4000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5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창업했다가 실패한 청년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를 일부 조정해준다. 정부는 청년 실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자 빚 일부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형 재창업 자금’을 200억원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근속장려금이 신설되고 중장년들의 전직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계층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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