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남기 부총리ㆍ부위원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10일 국무회의 의결

산업부, ‘국장급 조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실무추진단 설치 가시화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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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오는 17일 출범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또 국장급 조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실무추진단(가칭)’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경쟁력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간 협력모델 및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양상 지원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자금·인력 등 지원 및 규제·제도 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전략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역할을 하게 된다.

경쟁력위 산하조직에는 특별·전문위원회, 대중소 상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경쟁력실무추진단, 긴급수급대응센터 등이 만들어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상생품목을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설치되는 실무추진단은 소재·부품·장비별 대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실무추진단은 업무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례보고하게 돼 있다.

또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실무추진단은 이달안에 산업부 내 국장급을 단장으로 상설조직체로 운영된다. 정부서울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추후 만들어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를 돕는다. 국산화를 포함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든다.

아울러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은 장비를 포함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꾸고 2021년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법적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다.

한편, 국내 소재·부품·장비 자체조달률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 60% 중반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산업 자체조달률은 50%에 못 미친다.

한일 공동 생산 품목 931개 중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일본 품목은 309개에 달한다. 지난해 대일 전체 무역적자 241억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는 224억달러로 92.9%를 차지했다. 대일 전체 수입 546억달러 가운데 소재·부품·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8.0%로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적으로는 눈에 띄는 성장을 일궜음에도 만성적인 대일 의존도와 낮은 자체조달률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이번에 일본에 경제적 공격의 빌미를 주는 상황을 맞게 됐다.